로버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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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S

성공 사례

말이 아니라 문서로 증명합니다. 실제 판결문과 함께 기록한 사건들입니다.

인용 No. 28

돌아가신 가족의 채무,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끝냈습니다

가족의 상속포기와 짝을 이룬 한정승인. 한 사람이 책임을 상속재산 범위로 묶어, 빚이 친척에게 넘어가지 않게 했습니다.

상속 한정승인
인용 No. 27

한정승인 인용, 그리고 심판문의 오류까지 경정으로 정리

한정승인 인용 후 심판문에서 발견된 기재 오류까지 경정 신청으로 바로잡아, 집행 단계의 분쟁 소지를 없앴습니다.

상속 한정승인·심판경정
인용 No. 26

법원이 각하한 한정승인, 그 심판을 취소시키고 수리받았습니다

기한 안에 낸 신고가 각하되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빚을 전부 떠안는 상황에서, 각하심판 자체를 취소시키고 수리를 받아냈습니다.

상속 한정승인
인용 No. 25

갑작스러운 상속 빚, 한정승인으로 안전하게 정리했습니다

남겨진 빚이 재산보다 큰지 알 수 없는 상황. 법이 정한 기한 안에 한정승인을 신고해 심판 인용을 받았습니다.

상속 한정승인
인용 No. 24

기한 안에 끝낸 한정승인, 고유 재산을 지켰습니다

복잡한 서류와 짧은 기한. 놓치면 단순승인이 되는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대리해 인용받았습니다.

상속 한정승인
인용 No. 23

가족 3인이 함께한 한정승인, 한 번의 심판으로 인용

고인의 채무를 고유 재산으로 갚지 않도록, 한정승인 심판으로 책임의 한계선을 그었습니다.

상속 한정승인
인용 No. 22

채권자의 연락이 오기 전에, 한정승인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거처는 부산, 상속인은 서울. 관할 법원을 짚어 기한 안에 책임의 한계선을 그었습니다.

상속 한정승인
인용 No. 21

상속포기 심판 인용, 빚의 대물림을 끊었습니다

상속받을 이유가 없는 빚이라면 포기가 답입니다. 기한 안에 상속포기 심판을 받아냈습니다.

상속포기
인용 No. 20

일가족 10인의 상속포기, 한 건의 누락 없이 인용

고인의 채무가 가족에게 넘어오지 않도록,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받았습니다.

상속포기
승소 No. 19

부실 중개로 떠안은 전세 피해, 중개사와 협회의 공동 배상 판결

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위반으로 입은 보증금 피해. 중개사 개인은 물론 한국공인중개사협회까지 공동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중개사고 손해배상
화해 No. 18

상속인에게 날아온 보증금 소송, 책임을 상속재산 범위로 제한한 화해

돌아가신 가족이 임대인이었습니다. 상속인이 된 의뢰인의 책임을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으로 명확히 제한했습니다.

보증금 청구 방어
승소 No. 17

연락이 끊긴 임대인, 공시송달로 보증금 8,500만 원 판결

소장조차 받지 않는 임대인. 공시송달 절차로 재판을 끝까지 끌고 가 보증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판결로 확보했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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