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아니라 문서로 증명합니다. 실제 판결문과 함께 기록한 사건들입니다.
1920년대 등기 이후 명의가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농지. 두 대에 걸친 점유를 입증하고 100년 전 등기 명의인의 상속인들을 찾아내 소유권을 가져왔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점유취득시효)자문 기업이 돌려받아야 할 부당이득 3억 2천만 원. 상대 회사가 돈을 옮기기 전에 주요 은행 10곳의 예금을 먼저 묶었습니다.
채권가압류외국 국적 배우자가 남긴 예금을 은행이 법원에 공탁해 찾을 수 없던 상속인들. 상속인별 몫을 확정해 공탁금 전액을 찾을 길을 열었습니다.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본안 소송에서 이겨도 받을 재산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상대 회사가 임대인에게 가진 보증금 채권을 먼저 가압류해 회수 가능성을 확보했습니다.
채권가압류오래전 받아둔 한정승인 심판의 상속재산목록에 빈틈이 있었습니다. 경정 신청으로 목록을 바로잡아 채권자와의 분쟁 소지를 없앴습니다.
한정승인 심판경정아파트와 농지 등 부동산 5건이 남았지만 근저당·대출 채무는 10억 원을 넘었습니다.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대조해 한정승인 인용을 받았습니다.
상속 한정승인상속인 한 명은 미국에 거주 중이었습니다. 두 상속인의 서류를 한 번에 갖춰 공동으로 한정승인 심판 인용을 받았습니다.
상속 한정승인갱신 계약까지 두 건의 임대차를 하나의 등기로 묶어, 보증금 2억 6천만 원의 우선변제권을 지킨 채 이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고인이 남긴 빚 앞에서 상속인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상속포기 심판을 청구해 신고 수리를 받았습니다.
상속포기고인이 남긴 것은 소액의 예금과 세금·보험료 체납이었습니다. 재산목록을 빈틈없이 구성해 한정승인 심판 인용을 받았습니다.
상속 한정승인이기고도 못 받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문 기업의 채권을 채무자의 예금 압류로 연결해 실제 회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하는 상황. 임차권등기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킨 뒤에 움직이게 했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