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 남은 것을 확인해 보니, 재산은 소액의 예금과 퇴직공제금을 더해 46만 원 남짓 — 반면 세금과 건강보험료, 금융기관 채무를 합치면 2,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이 빚을 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갚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신고 기한의 준수
• 소액 예금·퇴직공제금까지 포함한 상속재산 목록의 정확한 작성
•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 등 기관별로 흩어진 채무의 특정

로버스의 조력

한정승인은 재산목록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채권자가 나중에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은행 예금 몇천 원까지 조회해 목록에 올리고, 세무서·지방자치단체·건강보험공단에 흩어진 체납 채무를 기관별로 특정해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고인의 채무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책임지면 되고, 의뢰인의 고유 재산에는 어떤 청구도 미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 심판 주문 중

본 사례는 로버스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를 가림 처리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