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고인은 아파트 한 채와 농지·도로 등 부동산 다섯 건을 남겼습니다. 시세를 더하면 6억 7천만 원에 이르는 재산이었지만, 그 뒤에는 농협·저축은행·대부업체의 대출과 근저당권부 채무, 지방세 체납까지 10억 1천만 원이 넘는 빚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재산이 있어 보여도 실제로는 갚아야 할 돈이 더 많은, 한정승인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부동산 여러 건의 시세와 담보 채무를 정확히 대조한 상속재산목록 작성
• 금융기관·증권사·보험사에 흩어진 예금·예수금·해지환급금의 확인
•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 심판 청구

로버스의 조력

부동산 다섯 건의 등기와 시세, 근저당 채무를 하나씩 확인하고, 금융기관 조회로 확인한 예금과 증권 예수금, 자립예탁금, 보험 해지환급금, 차량까지 적극재산으로 정리했습니다. 대출·카드· 근저당권부 채무와 지방세 체납은 소극재산으로, 장례비는 별도로 반영해 대구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의뢰인은 10억 원이 넘는 고인의 채무를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책임지면 되고, 자신의 재산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 심판 주문 중

본 사례는 로버스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를 가림 처리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