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북 지역의 농지를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아 경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지에 붙어 있는 자투리 땅 두 필지(도로 9평, 밭 16평)는 등기부상 1920년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뒤 한 번도 명의가 바뀌지 않은 남의 땅이었습니다. 아버지는 1970년대 말 농지를 사들이면서 이 땅까지 자기 땅인 줄 알고 경계 구분 없이 하나의 밭으로 일궈 왔고, 의뢰인이 그 점유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등기 명의인은 이미 1940년대에 사망한 사람이었습니다.

쟁점

• 1970년대 말부터 20년 넘게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점유했다는 사실의 입증
• 매수한 땅에 붙은 남의 땅을 자기 소유로 믿고 점유한 경우 자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 100년 전 등기 명의인의 상속인을 구 관습법상 호주상속부터 현행 민법의 공동상속까지 순차로 추적해 피고를 특정하는 일

로버스의 조력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세 시점의 항공사진과 지도사진으로 두 필지가 의뢰인의 농지와 경계 없이 한 덩어리로 경작되어 온 모습을 보였고, 이웃 농민들의 사실확인서로 점유의 시작 시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세대별로 발급받아 1940년대에 사망한 등기 명의인부터 현재의 상속인 4명까지 상속관계를 재구성해 피고로 세웠습니다. 매수한 토지에 인접한 땅을 자기 소유로 믿고 점유한 것은 자주점유에 해당한다는 법리로 시효 완성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피고들 전원이 각 1/4 지분에 관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액의 조정금만 부담하고 판결 없이 신속하게 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대에 걸쳐 일궈 온 땅이 비로소 의뢰인의 이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 조정조항 중

본 사례는 로버스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를 가림 처리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