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십여 년 전 한정승인 심판을 받아 상속 문제가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심판에 첨부된 상속재산목록이 실제 재산과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정승인은 “목록에 적힌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책임진다”는 제도이기에, 목록의 빈틈은 그대로 두면 채권자가 문제 삼을 빌미가 됩니다.

쟁점

• 오래전 확정된 한정승인 심판의 상속재산목록을 바로잡는 절차
• 현금·부동산 지분·예금·차량·채무·장례비까지 반영한 정확한 목록의 재구성
• 목록 오류가 단순승인 간주나 청산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사전 정리

로버스의 조력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처음부터 다시 조사했습니다. 소액의 현금과 농지 지분, 예금, 오래된 화물차까지 적극재산으로, 카드·대출· 과태료·물품대금 등 2천만 원 남짓의 채무를 소극재산으로 정리하고 장례비를 반영한 새 목록을 만들어 서울가정법원에 심판경정을 신청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래 심판의 상속재산목록을 새 목록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재산과 일치하는 완결된 심판문을 갖게 되었고, 십여 년 전의 한정승인은 이제 다툼의 여지 없이 효력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상속한정승인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한 심판의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이 결정에서 첨부한 별지 상속재산목록으로 경정한다.

— 결정 주문 중

본 사례는 로버스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를 가림 처리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