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자문 기업인 의뢰인은 한 법인을 상대로 3억 2천만 원이 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금액이 큰 만큼 본안 소송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 사이 상대 회사가 계좌의 돈을 옮겨 버리면 이기고도 받을 것이 없게 됩니다. 소송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의 예금을 그 자리에 묶어 두는 것이었습니다.

쟁점

• 피보전권리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보전의 필요성 소명
• 상대 법인의 예금이 어느 은행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의 제3채무자 특정
• 고액 가압류에 따르는 담보 제공 조건의 충족

로버스의 조력

채무자 법인이 거래할 가능성이 있는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10곳을 제3채무자로 특정하고, 청구금액을 은행별로 배분해 예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보증보험증권 외에 일부 현금 공탁을 담보로 요구하자 의뢰인과 즉시 협의해 조건을 충족했고, 결정이 지체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10개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가압류를 인용했습니다. 은행들은 채무자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고, 의뢰인은 3억 2천만 원의 본안 청구가 실제 회수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을 확보했습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결정 주문 중

본 사례는 로버스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를 가림 처리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