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자문 기업인 의뢰인은 받을 돈이 있었지만, 상대방은 스스로 갚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집행권원이 있어도 상대가 버티면 서류는 서류일 뿐 — 실제 회수는 강제집행이 있어야 완성됩니다.

쟁점

• 채무자의 재산 중 집행 실효성이 있는 대상(은행 예금채권)의 특정
• 압류와 추심명령을 통한 신속한 회수 경로 확보

로버스의 조력

로버스는 “받아야 할 돈은 통장에 들어와야 끝”이라는 원칙으로 금전 사건을 다룹니다. 채무자의 예금계좌가 있는 은행을 제3채무자로 특정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압류 범위와 청구금액을 집행에 바로 쓸 수 있는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와 추심명령을 모두 인용했습니다. 은행은 채무자에게 지급이 금지되고, 의뢰인은 압류된 예금에서 직접 추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결에서 멈추지 않고 회수까지 — 집행 단계까지 함께하는 것이 로버스의 방식입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 결정 주문 중

본 사례는 로버스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를 가림 처리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