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외국 국적으로, 국내 은행에 예금을 둔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은행은 상속인이 누구이고 각자의 몫이 얼마인지 스스로 확정할 수 없다며 예금 전액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배우자와 세 자녀 중 두 명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고, 외국 서류로 상속관계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공탁된 돈을 찾으려면 상속인 각자의 출급청구권을 법원에서 확인받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쟁점

• 외국 국적 피상속인의 상속관계와 상속인별 지분을 외국 발급 서류로 입증하는 일
•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에서 권리자와 금액을 어떻게 특정할 것인가
• 해외 거주 상속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소송의 서류 정리

로버스의 조력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에서 발급된 출생증명서로 상속관계를 입증하고, 금전공탁서를 토대로 공탁금 전액에 대해 상속인별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했습니다. 해외 거주 원고들의 위임과 서류를 모아 네 명이 한 번에 진행하는 소송으로 묶었고, 공탁 금액이 확인되자 청구취지를 변경해 원 단위까지 숫자를 맞췄습니다. 법원은 변론을 길게 끌지 않고 화해권고결정으로 상속인별 몫을 정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공탁금 5,867만 원 전액에 대해 원고들의 출급청구권을 확인하고 권리자의 출급에 동의했습니다. 배우자인 의뢰인에게는 공탁금의 절반이, 세 자녀에게는 나머지 절반이 균등하게 인정되어, 은행에 묶여 있던 고인의 예금을 상속인 각자가 찾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공탁한 58,678,246원 중 29,339,122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1에게, 9,779,708원에 대한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있음을 확인하고, 위 각 금액에 대한 권리자의 출급에 동의한다.

— 결정사항 중

본 사례는 로버스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를 가림 처리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