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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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S

성공 사례

말이 아니라 문서로 증명합니다. 실제 판결문과 함께 기록한 사건들입니다.

인용 No. 47

소송 전에 먼저 묶어둔 6,500만 원, 채권가압류 인용

본안 소송에서 이겨도 받을 재산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상대 회사가 임대인에게 가진 보증금 채권을 먼저 가압류해 회수 가능성을 확보했습니다.

채권가압류
인용 No. 46

12년 전 한정승인 심판, 상속재산목록 경정 결정

오래전 받아둔 한정승인 심판의 상속재산목록에 빈틈이 있었습니다. 경정 신청으로 목록을 바로잡아 채권자와의 분쟁 소지를 없앴습니다.

한정승인 심판경정
인용 No. 45

부동산이 있어도 빚이 더 컸습니다, 채무 10억 한정승인 수리

아파트와 농지 등 부동산 5건이 남았지만 근저당·대출 채무는 10억 원을 넘었습니다.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대조해 한정승인 인용을 받았습니다.

상속 한정승인
인용 No. 44

해외에 사는 상속인까지 함께, 공동 한정승인 신고 수리

상속인 한 명은 미국에 거주 중이었습니다. 두 상속인의 서류를 한 번에 갖춰 공동으로 한정승인 심판 인용을 받았습니다.

상속 한정승인
인용 No. 43

보증금 2.6억, 이사 전에 지킨 대항력 주택임차권등기 인용

갱신 계약까지 두 건의 임대차를 하나의 등기로 묶어, 보증금 2억 6천만 원의 우선변제권을 지킨 채 이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인용 No. 42

물려받지 않을 권리, 상속포기 신고 수리

고인이 남긴 빚 앞에서 상속인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상속포기 심판을 청구해 신고 수리를 받았습니다.

상속포기
인용 No. 41

재산은 46만 원, 빚은 2,300만 원, 한정승인으로 책임을 끊었습니다

고인이 남긴 것은 소액의 예금과 세금·보험료 체납이었습니다. 재산목록을 빈틈없이 구성해 한정승인 심판 인용을 받았습니다.

상속 한정승인
인용 No. 40

판결문을 현금으로 바꾸는 일, 채권압류·추심명령 인용

이기고도 못 받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문 기업의 채권을 채무자의 예금 압류로 연결해 실제 회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No. 39

이사 가기 전에 걸어둔 안전장치, 주택임차권등기 인용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하는 상황. 임차권등기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킨 뒤에 움직이게 했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승소 No. 38

전세 보증금 1억 2,5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

계약이 끝나도 돌려주지 않던 보증금. 다툴 여지가 없는 증거 구성으로 변론 당일 선고까지, 전부 승소했습니다.

보증금 반환청구
인용 No. 37

기한 안에 끝낸 한정승인, 고유 재산을 지켰습니다

복잡한 서류와 짧은 기한. 놓치면 단순승인이 되는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대리해 인용받았습니다.

상속 한정승인
인용 No. 36

가족 2인의 상속포기, 한 건의 누락 없이 인용

상속받을 이유가 없는 빚이라면 포기가 답입니다. 기한 안에 상속포기 심판을 받아냈습니다.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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