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아니라 문서로 증명합니다. 실제 판결문과 함께 기록한 사건들입니다.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에게 남은 것은 슬픔과 채무였습니다.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사는 의뢰인을 대신해 고인의 최후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를 청구해 수리를 받았습니다.
상속포기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는 상속재산 안에서 정리되고 다음 순위로 번지지 않습니다. 두 자녀의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상속포기남은 재산도, 알려진 빚도 적었습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채무는 언제든 나타날 수 있기에 배우자의 한정승인과 자녀들의 상속포기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상속 한정승인충북의 대지와 임야 지분, 여러 금융기관의 소액 예금과 퇴직공제금까지 정리해 상속인 두 명의 한정승인 인용을 받았습니다. 알려진 빚이 적어도 한정승인은 안전장치가 됩니다.
상속 한정승인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뒤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을 해지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새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전액 반환 판결을 받았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매매 약정을 어긴 상대방이 자기 부동산 경매에서 돌려받을 잉여금을 가압류했습니다. 국가를 제3채무자로 삼아 손해배상 회수의 길을 미리 확보했습니다.
채권가압류고인이 세상을 떠난 지 십여 년이 지나 5,000만 원의 채무가 드러났습니다. 채무를 안 날부터 3개월, 특별한정승인으로 상속인의 재산을 지켰습니다.
상속 한정승인증권계좌의 국내외 주식과 보험 해지환급금, 급여와 퇴직금까지 흩어진 재산을 빠짐없이 목록에 담아 두 상속인의 한정승인 인용을 받았습니다.
상속 한정승인한정승인이 수리된 뒤 새로 확인된 재산과 채무가 있었습니다. 심판경정으로 목록을 다시 정리해 한정승인의 효력에 다툼이 없도록 했습니다.
한정승인 심판경정계약일에는 깨끗했던 등기부에 잔금일 전 선순위 임차권등기가 올라왔습니다. 재확인을 게을리한 공인중개사와 공제협회를 상대로 보증금 손해의 배상을 받아냈습니다.
중개사고 손해배상공유자인 가족은 집을 경매에 부쳐 대금을 나누자고 했습니다. 조정을 통해 의뢰인이 집을 단독으로 갖고 상대 지분의 대가를 지급하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공유물분할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본안 소송에 앞서 상대방의 은행 예금을 가압류했습니다. 결정문 별지의 은행별 배분까지 경정으로 정리해 집행에 빈틈을 없앴습니다.
채권가압류·결정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