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의 오피스텔을 보증금 2억 1,000만 원에 임차해 거주해 왔습니다. 임대차 기간 중에 건물이 팔려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고,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해지 효력이 발생했는데도 새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쟁점

• 임대차 기간 중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승계하는지
•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을 임차인이 해지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 임대인이 주장하는 동시이행 항변과 지연손해금 청구의 범위

로버스의 조력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내역, 전입신고와 소유권 이전 등기, 해지 통지의 송달 기록을 갖춰 임대인 지위 승계와 해지 효력 발생을 다툼 없는 사실로 만들었습니다. 임대인이 “집을 돌려받기 전에는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다투자, 동시이행 관계 자체는 인정하되 보증금 원금 전액의 반환의무가 확정되도록 변론을 집중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과 동시에 임대인이 보증금 2억 1,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소송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며 가집행도 허용되었습니다. 아직 인도 전이어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각하되었지만, 보증금 원금은 한 푼도 깎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사와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10,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판결 주문 중

본 사례는 로버스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를 가림 처리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