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가족과 협의분할 상속으로 서울의 주택 한 채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세금 문제를 고려해 상대방이 과반 지분을 갖는 것으로 정했고, 두 사람이 함께 임대해 보증금과 월세를 나누어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자금이 필요하다며 집을 제3자에게 팔아 대금을 나누자고 했고, 의뢰인은 매각 대신 상대 지분을 사들이고 싶어 했습니다. 매매대금과 지급 방식에서 의견이 갈리자 상대방은 집을 경매에 부쳐 대금을 지분 비율로 나누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이 아니라, 한쪽이 소유권을 갖고 다른 쪽에 대가를 지급하는 가격배상 방식으로 분할할 수 있는지
• 상대 지분의 대가를 산정할 기준가액
•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의 보증금 1억 원과 그동안의 차임 정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로버스의 조력

경매로 가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될 가능성이 크고, 그 손실은 양쪽 모두의 몫이라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의뢰인이 지분을 매수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는 점을 소명해 가격배상 방식의 분할을 제안하고, 대가 지급과 지분 이전등기를 동시에 이행하는 구조, 토지거래 허가가 지연되거나 거부될 경우의 안전장치까지 조정 조항에 담았습니다. 임차인에게 돌려줄 보증금은 양쪽이 절반씩 부담하고, 그동안의 차임 정산과 임대수익 상실에 관한 청구는 서로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해 분쟁이 다른 소송으로 번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집을 의뢰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3억 3,150만 원을 지급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경매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면서 의뢰인은 수개월의 이행 기간을 확보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취득하는 대가를 331,500,000원(기준가액 650,000,000원 × 원고 지분 51/100)으로 정한다.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중

본 사례는 로버스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를 가림 처리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