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의 가족은 십여 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긴 재산이라고는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예금 70만 원 남짓이 전부였기에 상속 절차를 따로 밟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 고인에게 5,000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 채무가 있다는 청구가 날아왔습니다. 상속 개시 후 3개월이라는 통상의 한정승인 기한은 이미 한참 전에 지난 상태였습니다.

쟁점

• 상속 개시 후 3개월이 지났더라도, 채무가 재산을 넘는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할 수 있는 특별한정승인의 요건
• 상속인이 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는 점의 소명
• 십여 년이 지난 고인의 재산을 다시 조회해 목록을 구성하는 일

로버스의 조력

채무의 존재를 알게 된 경위와 시점을 자료로 정리해, 상속인이 그동안 채무 초과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점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은행과 농협, 새마을금고, 서민금융 기관까지 열한 곳의 예금을 조회해 적극재산으로, 5,000만 원의 부당이득금 채무를 소극재산으로 정리해 고인의 최후주소지 관할인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십여 년 만에 나타난 5,000만 원의 채무는 고인이 남긴 70만 원 남짓의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책임지면 되고, 의뢰인의 고유 재산은 지켜졌습니다.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 심판 주문 중

본 사례는 로버스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를 가림 처리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