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고인이 남긴 재산은 은행 네 곳의 예금 16만 원 남짓이었고, 확인된 채무는 카드대금 6,000원이 전부였습니다. 숫자만 보면 아무 절차도 필요 없어 보이지만, 고인이 생전에 보증을 섰거나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 있다면 그 청구는 몇 년 뒤에도 상속인에게 날아올 수 있습니다. 배우자인 의뢰인은 그 위험을 미리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쟁점

• 재산과 채무가 모두 소액일 때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실익
•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할 때 채무가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는 구조
•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족 전원의 절차를 동시에 마치는 일

로버스의 조력

배우자는 한정승인으로 남은 예금을 받되 책임을 그 범위로 한정하고,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으로 가족 전체의 절차를 설계했습니다. 금융기관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예금과 카드대금을 빠짐없이 목록에 담아 자녀들의 상속포기 청구와 같은 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자녀들의 상속포기는 성공사례 61번).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혹시 나타날 고인의 채무는 16만 원 남짓의 상속재산 안에서만 정리되고, 자녀들의 상속포기와 맞물려 빚이 가족 누구에게도 번지지 않도록 정리되었습니다.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 심판 주문 중

본 사례는 로버스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를 가림 처리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