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앞서 로버스의 조력으로 부산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습니다(성공사례 22번). 그런데 수리 이후 금융기관과 대부업체, 국민연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인의 채무가 추가로 확인되었고, 소액의 예금과 오래된 이륜차도 목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정승인은 목록에 적힌 재산의 범위 안에서 책임지는 제도이기에, 목록과 실제가 다르면 채권자가 효력을 다툴 빌미가 됩니다.

쟁점

• 이미 확정된 한정승인 심판의 상속재산목록을 바로잡는 절차
• 대출, 캐피탈 채무, 양수금, 미납 보험료, 지방세까지 5,700만 원이 넘는 채무의 재구성
• 장례비를 포함해 청산 순서에 다툼이 없도록 목록을 완결하는 일

로버스의 조력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처음부터 다시 조회했습니다. 은행과 농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열한 곳의 소액 예금과 보험 환급금, 이륜차를 적극재산으로, 대출과 캐피탈, 대부업체 양수금, 국민연금 미납 보험료, 지방세 체납을 소극재산으로 정리하고 장례비까지 반영한 새 목록을 만들어 심판경정을 신청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래 심판의 별지 목록을 새 목록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재산과 채무에 맞는 완결된 심판문을 갖게 되었고, 5,700만 원이 넘는 고인의 채무를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만 책임지면 되는 상태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법원 상속한정승인 사건에 관하여 수리한 심판의 별지 목록을 이 결정 별지목록으로 경정한다.

— 결정 주문 중

본 사례는 로버스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를 가림 처리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