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 부부와 부동산 매매 약정을 맺었다가 상대방의 약정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고, 손해배상금 3,000만 원을 청구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부동산은 이미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경매가 끝나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남는 잉여금은 소유자인 상대방에게 돌아가는데, 그 돈이 지급되고 나면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질 수 있었습니다.

쟁점

• 경매 절차에서 소유자에게 교부될 잉여금을 가압류 대상 채권으로 특정하는 방법
• 잉여금을 보관하는 국가(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를 제3채무자로 삼는 절차
• 매매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의 소명과 담보 제공 방식

로버스의 조력

진행 중인 경매 사건 두 건을 특정해, 상대방 두 사람이 각각 수령할 잉여금 중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채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구성했습니다. 약정서와 위반 경위를 소명자료로 정리하고, 담보는 일부 현금공탁과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병행해 의뢰인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경매 잉여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했습니다. 상대방은 경매가 끝나도 잉여금을 받아갈 수 없게 되었고, 의뢰인은 본안 소송의 결과를 실제 회수로 이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채무자들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들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결정 주문 중

본 사례는 로버스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를 가림 처리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