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서울의 아파트를 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임차했습니다. 계약 당시 등기부에는 아무런 권리제한이 없었지만, 잔금을 치르기 전에 선순위 임차인이 보증금 6,000만 원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임대인이 이미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였는데, 중개사는 잔금일에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 임대인은 무자력이었고,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기고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경매는 감정가가 선순위 보증금과 의뢰인 보증금의 합계에 못 미쳐 열두 차례나 유찰되었습니다.

쟁점

• 잔금 지급 단계에서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고 설명할 공인중개사의 의무 범위
• 선순위 임차권등기를 알았다면 손해를 피할 수 있었는지, 즉 과실과 손해의 인과관계
• 경매로 회수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어 손해가 현실화되었는지
• 공제계약을 체결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금 지급 책임

로버스의 조력

중개사가 통화에서 잔금일에 등기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녹취를 확보하고, 임대인 상대 승소 판결과 경매의 거듭된 유찰 기록으로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확인·설명의무 위반을 근거로 중개사와 공제사업자인 협회를 함께 피고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중개사와 협회가 공동하여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지체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임대인에게서는 받을 길이 없던 보증금 손해를, 공제가 보장되는 상대방으로부터 확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들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중

본 사례는 로버스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를 가림 처리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