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고인은 여러 은행의 예금과 보험, 증권계좌에 국내외 주식을 남겼고, 직장에서 받을 급여와 퇴직금, 임차보증금까지 있었습니다. 모두 더하면 1억 2,000만 원이 넘는 재산이었고 확인된 채무는 카드대금과 소액 대출 5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상속인들은 드러나지 않은 채무가 나중에 나타날 가능성을 걱정했고, 재산을 받되 책임은 그 범위로 한정하는 한정승인을 택했습니다.

쟁점

• 국내 주식과 달러로 보유한 해외 주식, 외화 현금의 평가 기준
• 보험사 여섯 건의 해지환급금과 급여·퇴직금 등 누락되기 쉬운 채권의 확인
• 상속인 두 명이 함께 청구하는 절차와 3개월 신고 기한의 준수

로버스의 조력

금융기관 조회로 은행 예금과 보험 해지환급금, 증권 예수금을 확인하고, 해외 주식과 외화는 기준일 환율을 명시해 원화로 환산한 평가액을 목록에 담았습니다. 임차보증금과 미지급 급여, 퇴직금, 차량 지분까지 적극재산으로 정리하고, 카드와 대출 채무를 소극재산으로, 장례비를 별도로 반영해 서울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두 상속인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상속인들은 1억 2,000만 원이 넘는 재산을 받으면서도, 혹시 나타날지 모르는 고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책임지면 됩니다.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 심판 주문 중

본 사례는 로버스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를 가림 처리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