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개인에게 큰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손해까지 입었습니다. 대여금반환채권과 손해배상채권을 합한 청구금액은 1억 1,7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이 예금을 빼내 버리면 본안에서 이겨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소송에 앞서 재산을 묶어 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

• 대여금과 손해배상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 요건의 소명
• 개인 채무자의 예금 소재를 모르는 상태에서 실효성 있는 은행의 특정
• 결정 후 발견된 별지 목록의 미비를 경정으로 바로잡아 집행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일

로버스의 조력

인터넷은행을 포함한 6개 은행을 제3채무자로 특정해 예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하고, 담보는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해 의뢰인의 현금 부담을 줄였습니다. 결정이 나온 뒤 별지 목록이 은행별 금액 배분 없이 총액으로만 기재된 것을 확인하자, 곧바로 결정경정을 신청해 은행별 청구금액이 명시된 별지로 교체했습니다. 제3채무자인 은행이 지급 금지 범위를 바로 특정할 수 있어야 가압류가 실제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결과

법원은 6개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가압류를 인용했고, 일주일 뒤 별지 목록을 교체하는 경정 결정까지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본안 소송의 결과를 실제 회수로 연결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결정 주문 중

본 사례는 로버스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를 가림 처리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