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고인은 충북의 시골 마을에 대지 한 필지의 상속분과 임야 지분을 남겼습니다. 시세로 6,000만 원 남짓의 부동산 외에 은행과 농협, 보험사, 증권사에 흩어진 소액 예금과 해지환급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소량의 주식이 있었고, 확인된 채무는 지방세 체납 4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에 사는 두 상속인은 고인의 생활을 자세히 알지 못했고, 뒤늦게 나타날 수 있는 채무를 걱정했습니다.

쟁점

• 시골 부동산의 가액 산정,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중 어느 기준으로 목록에 적을지
• 열다섯 곳이 넘는 금융기관에 흩어진 소액 채권과 퇴직공제금의 확인
• 상속인의 거주지가 아닌 고인의 최후주소지 관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

로버스의 조력

부동산 두 건은 실거래가 기준과 공시지가 기준의 평가액을 함께 적어 가액 다툼의 여지를 줄였습니다. 금융기관 조회로 확인한 예금과 보험 해지환급금, 증권 예수금, 퇴직공제금, 주식을 적극재산으로, 지방세 체납과 미납액을 소극재산으로 정리하고 장례비를 반영해 고인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두 상속인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상속인들은 시골의 땅과 예금을 물려받으면서도, 혹시 드러날 고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책임지면 됩니다.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 심판 주문 중

본 사례는 로버스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를 가림 처리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