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11개 소송 유형받아야 할 돈은 통장에 들어와야 끝납니다.
돈 사건의 성패는 판결문이 아니라 집행에서 갈립니다. 이길 수 있는 사건인지보다 받아낼 수 있는 사건인지를 먼저 계산하고, 소송 전 보전처분부터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반대로 부당한 청구를 당한 쪽이라면, 소멸시효·변제 항변 등으로 지지 않아야 할 소송에서 지지 않도록 방어합니다.
대여금 반환청구
빌려준 돈, 차용증이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 메시지, 통화 녹음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빌려준 돈"인지 "그냥 준 돈"인지를 가르는 정황의 재구성입니다.
상대가 갚을 의사도 능력도 없이 빌렸다면 사기죄 고소를 병행해 회수 압박을 높이는 전략도 검토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몇 년째 돌려받지 못할 때
-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만으로 빌려줬을 때
- 갚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시간을 끌 때
입증 계획과 회수 계획을 분리해 세웁니다. 승소해도 못 받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투자금 반환청구
투자였나 대여였나, 성격 규정이 승부처
"투자"라는 이름으로 건넨 돈은 원금 보장 약정이 있었는지, 수익 구조 설명이 사실이었는지에 따라 반환 청구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손실 위험을 안는 진짜 투자라면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지만, 원금 보장을 약속했거나 기망이 있었다면 대여금 또는 손해배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동업·수익사업 명목의 자금 유치가 처음부터 변제 능력 없는 돌려막기였다면 형사 대응도 함께 검토합니다.
- 원금 보장을 약속받고 투자했는데 연락이 끊겼을 때
- 약속한 수익은커녕 원금도 돌려주지 않을 때
- 사업 실체가 없는 투자 권유에 속았다고 판단될 때
계약서의 제목이 아니라 실질이 기준입니다. 약정의 경위를 증거로 재구성해 청구 원인을 바로 세웁니다.
물품·용역대금 청구
납품하고 일 다 했는데 대금이 안 들어올 때
물품을 납품하거나 용역을 마쳤는데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이메일 기록으로 채권을 입증해 청구합니다. 다툼 없는 채권이라면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상사채권은 소멸시효가 짧아(원칙 5년, 일부는 3년·1년) 오래된 미수금일수록 서둘러야 합니다. 계속 거래 관계라면 거래 중단 시점의 정산 설계도 함께 필요합니다.
- 납품 대금 결제가 반복적으로 미뤄질 때
- 하자·검수를 핑계로 대금 지급을 거부할 때
- 오래된 미수금이 쌓여 정리가 필요할 때
미수금 목록을 시효 임박 순으로 정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시효가 지나면 권리도 사라집니다.
동업·정산금 분쟁
함께 시작한 사업, 끝낼 때는 숫자로
동업 관계가 깨질 때는 출자금 반환, 수익 배분, 사업체 지분의 귀속까지 정산할 것이 많습니다. 동업계약서가 없거나 부실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자금 흐름과 역할 분담의 실질을 입증하는 싸움이 됩니다.
일방이 사업 자금을 유용했거나 단독으로 사업체를 차지한 경우, 정산금 청구와 함께 업무상횡령·배임의 형사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 동업을 정리하고 싶은데 상대가 정산을 거부할 때
- 동업자가 수익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을 때
- 내 출자로 만든 사업체를 상대가 독차지했을 때
정산의 기준 시점과 평가 방법을 먼저 특정해야 소송이 산으로 가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사기·불법행위로 입은 손해의 회복
사기 피해, 계약 위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회복을 시도합니다. 형사 고소로 처벌을 구하는 것과 민사로 돈을 받아내는 것은 별개의 절차라 병행 전략이 중요합니다.
형사 절차의 배상명령이나 합의금, 민사의 가압류를 조합해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 사기를 당해 고소와 별개로 돈을 돌려받아야 할 때
- 상대의 계약 위반으로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을 때
- 형사 합의 제안을 받았는데 적정한지 판단이 필요할 때
처벌은 수사기관이, 회수는 우리가. 형사 진행 상황을 민사 회수의 지렛대로 씁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법적 원인 없이 넘어간 돈, 되돌려 받는 청구
착오로 잘못 보낸 송금, 무효이거나 해제된 계약에 따라 지급한 대금, 정산 착오로 두 번 지급한 돈처럼 법률상 원인 없이 상대에게 넘어간 이득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이나 손해배상으로 구성하기 애매한 돈 문제를 받쳐 주는 그물망 역할을 하는 청구입니다.
잘못 보낸 돈을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고 써 버리면 민사 문제를 넘어 횡령의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환을 거부하면 계좌를 특정해 소송으로 회수하되, 수취인의 자력이 불안하다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모르는 사람에게 송금했을 때
-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됐는데 이미 준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
- 정산 착오로 이중 지급하거나 과다 지급한 사실을 발견했을 때
같은 돈 문제라도 대여금·손해배상·부당이득 중 무엇으로 청구를 구성하느냐에 따라 입증 부담과 시효가 달라집니다. 청구원인 설계부터 함께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소송 전에 상대 재산부터 묶는다
소송에서 이기고도 못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소송 중에 재산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예금·채권 가압류로 상대의 재산을 소송 전에 동결하면 회수를 담보할 뿐 아니라 조기 합의를 이끌어내는 압박이 됩니다.
다툼의 대상이 재산 자체라면 처분금지가처분 등으로 현상을 묶습니다. 보전처분은 속도가 생명이라 준비된 서면과 소명자료가 성패를 가릅니다.
- 소송을 준비 중인데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조짐이 보일 때
- 채무자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대강이라도 파악될 때
- 소송 없이 합의를 압박할 카드가 필요할 때
본안의 승산만큼 중요한 것이 보전의 속도입니다. 신청 서면을 미리 준비해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다툼 없는 채권, 소송 없이 빠르게 집행권원으로
채무자가 채권 자체를 다투지 않는다면, 정식 소송 대신 지급명령으로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상대의 대응 가능성을 예측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갈지 지급명령으로 갈지 선택하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 채무자가 채무는 인정하면서 갚지만 않을 때
- 소송 비용과 시간을 아끼고 싶을 때
- 빠르게 압류로 넘어갈 근거가 필요할 때
이의 가능성 예측이 경로 선택의 기준입니다. 잘못 고르면 오히려 시간을 잃습니다.
강제집행·재산조회
판결문을 현금으로 바꾸는 마지막 단계
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얻고도 채무자가 버티면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재산을 찾아내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강제경매 등으로 회수합니다. 급여·예금·임대보증금·매출채권까지 압류할 수 있는 대상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재산을 숨긴 채무자에게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같은 간접 압박 수단도 함께 씁니다.
-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버틸 때
- 채무자의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
- 압류할 재산을 찾았지만 절차를 모를 때
채권압류·추심 사건을 실제 수행한 경험으로, 채무자의 현금 흐름이 지나는 길목을 짚어 압류합니다.
사해행위취소
빼돌린 재산, 다시 채무자 앞으로 되돌리기
채무자가 빚을 피하려고 재산을 배우자나 지인에게 넘겼다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그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혼을 가장한 재산분할, 헐값 매매, 급한 담보 제공이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취소권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등기부에서 이전 기록을 발견하는 즉시 움직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 소송을 걸자 채무자가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돌렸을 때
- 채무자가 갑자기 이혼하며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겼을 때
- 유일한 재산에 근저당이 급하게 설정됐을 때
수익자·전득자까지 피고 구성을 정확히 해야 승소가 회수로 이어집니다.
부당한 청구 방어
갚을 이유 없는 돈, 지지 않아야 할 소송
빌린 적 없는 돈을 청구당하거나, 이미 갚은 채무, 시효가 지난 채무로 소송·지급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므로 방치가 가장 위험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변제, 상계 등 항변을 제때 행사하고, 이미 시작된 강제집행은 청구이의 소송과 집행정지로 멈춰 세웁니다.
- 기억에 없는 채무의 지급명령·소장을 받았을 때
- 이미 갚았거나 시효가 지난 빚을 청구당했을 때
- 통장·급여가 갑자기 압류됐을 때
대여금 청구를 방어해낸 수행 사례가 있습니다. 서류를 받은 날부터 기한 계산이 시작됩니다. 바로 가져오세요.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한·요건 등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