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보증금 2억 2,700만 원의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전세대출까지 받아 마련한 보증금이었기에, 반환이 늦어지는 동안 대출 이자 손해까지 쌓여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임대차 종료에 따른 보증금 전액 반환 의무
•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의뢰인이 추가 부담한 전세대출 이자 상당의 손해
• 1심 패소 후에도 다투는 임대인에 대한 항소심 방어

로버스의 조력

보증금 원금만이 아니라, 반환이 지연되는 동안 의뢰인이 부담한 대출 이자 손해까지 함께 청구해 피해 전체를 회복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1심 전부 승소 후 임대인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에 빈틈이 없음을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결과

1심 법원은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대출 이자 상당의 손해까지 인정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임대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까지 임대인에게 부담시켰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완승으로 끝난 사건입니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항소심 판결 주문 중

본 사례는 로버스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를 가림 처리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