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임대인과 이어서 두 번의 전세 계약을 맺고 거주해온 임차인이었습니다. 계약이 끝났지만 임대인은 보증금 8,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하려 해도 상대방이 소장을 받지 않으면 재판이 멈춰버립니다.

쟁점

• 소재 불명인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 (공시송달)
• 두 차례 이어진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 액수와 승계 관계의 정리

로버스의 조력

임대인의 주소를 추적하고,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소명해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어진 두 계약의 보증금 흐름을 입금 내역으로 빈틈없이 정리해,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아도 법원이 서류만으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도록 증거를 구성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보증금 8,500만 원 전액과 부동산 인도 다음 날부터의 지연이자, 소송비용 전부를 임대인 부담으로 판결했고 가집행까지 선고했습니다. 임대인이 숨어도 판결은 받아낼 수 있습니다 — 그리고 판결이 있어야 경매 등 다음 단계의 회수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8,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부동산을 인도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판결 주문 중

본 사례는 로버스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를 가림 처리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