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도권의 한 빌라에 보증금 1억 2천만 원의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거주 중 임대인이 집을 매도하면서 집주인이 바뀌었고,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 의뢰인은 적법하게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새 집주인은 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쟁점

• 매매로 임대인이 바뀐 경우, 보증금 반환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가 (임대인 지위 승계)
•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에서 해지 통보의 효력과 계약 종료 시점의 입증

로버스의 조력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내역, 등기부, 해지 통보 문자, 통화 녹취까지 — 계약 체결부터 종료까지의 모든 사실을 시간순 증거로 재구성했습니다. 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점과 계약이 언제 종료되었는지를 다툴 수 없도록 입증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가 반박 서면 한 장 제출하지 못한 채로 원고 청구 전부를 인용했습니다. 보증금 전액과 지연이자, 소송비용 전부 피고 부담, 그리고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는 가집행 선고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판결 주문 중

본 사례는 로버스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를 가림 처리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