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보증금 1억 2,500만 원의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집을 비워줄 준비는 끝났지만, 보증금 없이는 다음 집으로 옮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임대차 종료에 따른 보증금 전액 반환 의무
• 부동산 인도와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 관계 정리

로버스의 조력

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계약 종료 통보까지 — 법원이 서면만으로도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증거를 다툴 여지 없이 구성했습니다. 상대방이 이렇다 할 반박을 내놓지 못하면서 재판은 빠르게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변론을 종결한 당일 판결을 선고하며 보증금 전액 1억 2,500만 원과 지연이자, 소송비용 전부를 임대인에게 부담시켰고 가집행까지 선고했습니다. 증거가 완벽하면 재판은 길어지지 않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동산을 인도받은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판결 주문 중

본 사례는 로버스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를 가림 처리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