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아버지가 남긴 것은 재산이 아니라 빚이었습니다. 두 아들은 각자 생활 기반을 따라 수도권과 충청권에 떨어져 살고 있었고, 아버지의 마지막 거처는 경북이었습니다. 형제 모두 상속을 원하지 않았지만, 기한 안에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법은 상속을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쟁점

• 상속인들이 서로 다른 지역에 살 때 어느 법원에 청구해야 하는가
• 흩어진 형제의 서류를 기한 안에 빠짐없이 취합하는 일
• 포기 이후 상속 순위가 누구에게 넘어가는지에 대한 사전 설계

로버스의 조력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사는 곳이 아니라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형제가 각자 자기 지역 법원을 찾아다닐 일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위임과 구비서류를 원격으로 취합해 하나의 절차로 묶고, 관할 법원인 대구가정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상속포기는 한 명이라도 서류가 미비하면 그 사람만 단순승인이 되어 홀로 빚을 떠안게 되는 절차이기에, 형제 각각의 서류를 대조하며 누락을 막았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속포기 신고를 형제 전원에 대해 수리했습니다. 서로 멀리 떨어져 살면서도 두 사람 모두 법원에 직접 오갈 필요 없이 절차가 마무리되었고, 아버지의 채무는 형제에게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청구인들의 상속포기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 심판 주문 중

본 사례는 로버스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를 가림 처리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