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상속 앞에서 고인의 채무 규모를 알 수 없어 한정승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절차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 인용된 심판문에 기재 오류가 발견된 것입니다. 심판문의 오류는 사소해 보여도 나중에 채권자와의 분쟁에서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쟁점

• 기한 내 한정승인 신고와 상속재산 목록의 정확한 작성
• 인용된 심판문의 기재 오류를 바로잡는 경정 절차

로버스의 조력

서울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해 인용을 받은 뒤, 심판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재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그대로 두지 않고 곧바로 경정을 신청해 문서를 바로잡았습니다. 서류 한 장의 오류가 몇 년 뒤의 분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까지가 사건의 끝입니다.

결과

한정승인 신고 수리에 이어 심판문 경정 결정까지 받아, 의뢰인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완결된 문서를 갖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채무는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책임지면 됩니다.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 심판 주문 중

본 사례는 로버스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를 가림 처리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