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수십 년을 함께 살며 재산을 일군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가족은 어머니와 아들 — 그런데 오랫동안 왕래조차 없던 다른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재산이 기계적인 비율로 쪼개질 위기였습니다.

쟁점

• 배우자의 가사·경제적 협력이 기여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
•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을 상대로 한 심판 절차의 진행
• 기여분과 상속재산분할을 하나의 심판에서 함께 정리하는 설계

로버스의 조력

기여분은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부양과 재산 형성 과정을 시기별로 재구성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어머니의 기여를 입증했습니다. 소재가 불분명한 상대방에 대한 송달 문제까지 절차적으로 해결하며 심판을 끝까지 끌고 갔습니다.

결과

법원은 어머니의 기여분을 50%로 인정하고, 상속 부동산 전부를 어머니와 아들이 7:3 지분으로 공유하도록 분할했습니다.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간 부동산은 없습니다. 평생의 기여가 숫자로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모)의 기여분을 50%로 정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청구인들이 7:10과 3:10 지분의 비율로 공유한다.

— 심판 주문 중

본 사례는 로버스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를 가림 처리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