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가를 운영하며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임차인이었습니다. 계약이 끝나갈 무렵 권리금을 회수하려 했지만, 임대인과의 분쟁으로 권리금 회수 기회가 무산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권리금은 임차인이 그 자리에서 일군 영업 가치의 대가 — 그냥 포기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쟁점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
• 임대인의 방해 행위와 임차인이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 입증

로버스의 조력

권리금 분쟁은 “권리금이 실제로 얼마였는지”와 “회수가 왜 무산되었는지”의 입증 싸움입니다. 임대차와 영업 경위, 권리금 산정 근거를 증거로 재구성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의 화해권고 절차에서 실질적인 회수가 이루어지도록 조건을 다듬었습니다.

결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임대인이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급을 미루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는 조건까지 명시되어, 결정 이후의 이행까지 담보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화해권고결정 중

본 사례는 로버스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를 가림 처리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