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상의 핵심

상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직접 주선했는데도 임대인이 기존보다 현저히 높은 보증금과 월세를 요구해 계약이 무산됐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해당해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영업해 온 상가를 넘기려다 임대인의 월세 인상 요구로 권리금 계약이 파기된 실제 사례를 통해, 방해 행위의 판단 기준과 손해배상액이 정해지는 원리를 살펴봅니다.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상가 계약 만료를 앞두고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기려는 경우
• 신규 임차인을 데려갔더니 임대인이 월세를 크게 올리거나 다른 핑계로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
•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겠다며 신규 임대차계약을 거부해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

첫째, 임대인의 높은 임대조건 제시가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해당하는가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기존 조건이나 주변 시세와 비교해 현저히 고액의 보증금과 월세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월세가 기존의 두 배 가까이 인상된 조건이 제시된 사실을 내용증명과 문자 메시지 내역으로 입증했습니다.

둘째,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는가입니다. 신규 임차인과 약정한 권리금과 감정으로 산정된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이 기준이 되며, 이 사건은 임대인이 3천만 원을 지급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끝으로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호되는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임대인의 직접 사용 통보가 정당한 거절 사유가 되는지에 관한 문답도 함께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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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