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상의 핵심

신축 집합건물에 입주한 뒤 지하주차장 벽체 균열과 누수, 복도 측 단열재 미시공 등 하자가 발견되면, 호실 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 시공사나 시행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2016년 사용승인을 받은 한 오피스텔 관리단이 시행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실제 소송을 통해, 재판에서 다투어진 핵심 쟁점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신축 오피스텔·아파트 입주 후 공용부분에서 균열·누수 등 하자를 발견한 경우
• 관리단 차원에서 시공사·시행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비 청구를 검토 중인 경우
• 관리단집회 결의 요건 등 소송 전 절차적 준비가 궁금한 경우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

첫째, 미분양 호실을 가진 분양자의 의결권 문제입니다. 시행사가 전체 208세대 중 68세대를 미분양으로 소유하며 결의 요건 미달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시행사 소유 미분양 세대는 결의 요건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포함하면 소유자들이 시행사에 하자 책임을 묻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설계도면과 준공도면 중 무엇이 기준인가입니다. 법원은 설계도면이 우선한다고 보아, 설계도면에 지시된 단열 시공이 빠진 부분을 명백한 하자로 인정했습니다. 셋째, 자연 노후화에 따른 책임 제한입니다. 사용승인 후 하자 감정까지 약 2년 6개월이 지나 노후화가 진행된 점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75%로 제한했습니다. 끝으로 시공사와 시행사 중 누구를 피고로 할지에 대한 문답도 함께 다룹니다.

유튜브에서 영상 보기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