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 의뢰인은 자신이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상속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소송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맺은 계약도 아닌데, 자칫 자신의 재산으로 보증금 전액을 물어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임대인 지위를 상속한 상속인의 보증금 반환 책임 범위
• 한정승인의 효력을 소송 결과에 명확히 반영하는 방법
• 보증금 지급과 부동산 인도의 동시이행 관계

로버스의 조력

상속인 방어 사건의 성패는 결정문의 문구에서 갈립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한정이 판결·화해 조항에 명시되지 않으면 집행 단계에서 고유 재산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해권고 절차에서 이 한정 문구와 동시이행 조건을 결정사항에 정확히 새겨 넣었고, 지급 구조도 의뢰인이 감당 가능한 형태로 조정했습니다.

결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책임 제한과 부동산 인도와의 동시이행 조건이 명시되었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의뢰인의 고유 재산은 지켜졌습니다.

피고(의뢰인)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지급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 화해권고결정 중

본 사례는 로버스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를 가림 처리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